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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초점] '검수완박' 마침표…73년 만에 '수사·기소 분리'

2022-05-04 9 Dailymotion

[뉴스초점] '검수완박' 마침표…73년 만에 '수사·기소 분리'<br /><br /><br /><br />이변은 없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이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청와대 앞에 모여 문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압박했지만, 문 대통령은 검찰이 국민 신뢰를 얻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다며 검찰 권한 축소를 담은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법안의 입법 행정 절차는 완결됐지만, 법적 공방도 예상됩니다.<br /><br />관련 내용과 함께,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차재원 부산카톨릭대 특임교수,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.<br /><br />어서 오십시오.<br /><br /> 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3년 만에 형사사법체계가 큰 변화를 맞았습니다. 대선 이후 민주당이 속도를 냈던 검수완박 입법이 한 달여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졌습니다. 일련의 상황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?<br /><br /> 법안은 4개월의 유예기간이 거친 뒤 9월에 시행이 됩니다. 국민의힘에선 친여권 인사들을 위한 문재인 정부 방탄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. 그런데 검찰이 맡고 있던 수사는 계속 할 수 있다는 법 해석도 있던데, 어떻게 되는 건가요?<br /><br /> 문제는 국민이 혹시라도 피해를 받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일 텐데요. 고발인, 그러니까 제3자는 이의 신청을 못하게 된다고 하던데,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진 않을까요?<br /><br /> 어제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도 통과가 됐지만 국민의힘은 사개특위에 불참하겠다고 계속 공언하고 있는데 정상 가동될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관련 입장을 밝혔습니다. "검수완박은 힘없는 국민만 피해를 보는 제도"라며 "동의할 수 없다"고 했는데요. 윤 당선인이 말을 아끼는 것과 비교하면 한 후보자는 시종일관 자신의 입장을 거침없이 밝히고 있거든요?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?<br /><br /> 청문회 얘기로 이어가면 한동훈 후보자의 청문회는 원래 오늘이었는데 9일로 연기됐습니다. "가족 자료 제출 거부와 증인 채택 부실"의 이유라고 하는데 한 후보자의 논리에 대응하기 위해 민주당의 시간 벌기 전략이라는 관측도 있더라고요?<br /><br /> 이 얘기 해보죠. 여전히 가장 논란의 중심에 있는 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입니다. 의혹이 청문회직전까지 쏟아졌지만 자신은 떳떳하다며 민주당의 사퇴 요구를 일축했거든요. 어떻게 보셨어요?<br /><br /> 비교가 되는 것이 어제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를 했단 말이죠. 정 후보자가 이렇게 악화된 여론에도 버티는 것, 자신의 신념일 수도 있지만 윤당선인 측과 전혀 교감이 없었을까 싶기도 한데요. 어떻게 보세요?<br /><br /> 그런데 낙마 1호가 된 김인철 후보자와 각종 의혹이 끊임 없이 불거지고 있는 정호영 후보자 등 이어지는 아빠 찬스 불공정 논란으로<br />윤석열 당선인이 내세웠던 공정론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거든요?<br /><br /> 그런가 하면, 안철수 위원장과 이재명 고문의 출마론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. 당사자들은 명확한 입장이 없는데 각당에선 어떻게 이 두 사람을 활용할지, 셈법이 분주해 보이는데요. 지금 안철수 위원장의 경우,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험지에 출마해야 한다는 말을 하면서 당초 분당갑 출마설이 나왔었는데 이재명 고문의 출마 거론지로 언급된 인천 계양을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?<br /><br /> 그런데 어제 국민의힘 재보선 후보 등록 마감일이었는데 안 윈장은 신청도 안 했거든요. 전략공천 가능성도 있을까요?<br /><br /> 민주당의 경우 공천위에서 이재명 고문 차출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당내에선 찬성 의견도 있고 이르다라는 부정적인 반응도 나오는데 어떤 결정을 할 거라고 보세요?<br /><br /> 어제 윤석열 정부의 청사진이 발표됐습니다. 인수위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는데 윤당선인의 공약이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? 여가부 폐지, 병사 월급 등 약속했던 것들이 포함이 안 됐거나 연기된 건데요. 어떻게 보셨습니까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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